법령 민사소송법 제2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
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21하,1554]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행정소송법 2020년
2017년
3. 서울고등법원 2017.01.06 선고 2014나2017006 판결
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책임재산 보전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하여 사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음.[국패]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984년
4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다카298 판결
[통행방해배제][집32(3)민,137;공1984.9.1.(735)1345] 통행방해배제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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